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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일 “통일, 분단된 대한민국이 언젠가는 수십 년, 수백 년, 비록 수천 년이 지나더라도 반드시 우리가 가야 될 길 아니겠느냐”며 “그 통일은 반드시 평화적인 방식으로 모두가 흔쾌히 동의하는 내용, 동의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쟁 걱정이 없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핵 없는 한반도”로 나아가겠다며 7년째 대화가 단절된 북한에 연락채널 복구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회의 연설에서 대북 정책의 세 가지 방향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식이 2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려 이재명 대통령이 바다이야기릴플레이2 축사를 하고 있다.



민주평통은 헌법에 설립 근거를 둔 대통령 직속 통일정책 자문 기관으로 대통령은 당연직 의장을 맡는다. 이 대통령이 민주평통 의장 자격으로 이재명정부의 통일정책 방향을 분명히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중 첫 번째로 관련 내용 신천지릴플레이 거론한 ‘대결·적대관계 종식’을 위해서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낮추고,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없애기 위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를 거쳐 ‘전쟁 걱정이 없는 한반도’를 만들어 가겠다면서 “핵 없는 한반도를 추구하며 공고한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 아울러 ‘페이스 메이커’로서 북·미 대화 바다이야기5만 관련 내용 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재차 약속했다.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를 출발점 삼아 궁극적으로는 ‘핵 없는 한반도’로 나아가겠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비핵화’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으며, 이를 두고 북한이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비핵화 의제 포기’를 내걸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도 나 관련 내용 야마토플레이설치 자료 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52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또 내년 초 당대회에서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를 더욱 노골화하는 것만큼은 관련 내용 릴플레이바다이야기 막기 위한 선제 조치 성격으로도 분석된다.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해 온 비핵화를 명시적으로 포함하지 않는 대신 한국의 핵무장 역시 평화적 한반도 원칙에 어긋난다고 함으로써 ‘남북한 모두 비핵화 원칙을 준수하자’는 메시지로 수위를 낮춘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야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자체 핵무장론과 그에 따른 미국 측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불가능한 주장”이라고 못 박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가 매끄럽고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이유는 핵무장 우려 때문”이라며 “우리에게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문제가 정말 중요한데 그런 불가능한 주장(핵무장) 영향으로 이게 막힐 수도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평화 공존’을 위한 노력으로는 “7년째 중단된 남북대화를 되살리는 것이 그 출발점이 될 것”이라면서 “허심탄회한 대화 재개를 위해 남북 간 연락 채널 복구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대화가 유례없이 장기간 중단됐고 북측은 ‘적대적 두 국가관계’를 내세우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남북대화 복원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남북의 ‘공동성장’을 위한 협력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적대로 인한 분단 비용을 평화에 기반한 성장 동력으로 바꾼다면 ‘코리아 리스크’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할 수 있다”며 “한쪽의 양보를 강요하는 방식이 아닌,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선순환의 길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협력 분야로는 기후사용 환경, 재난안전, 보건의료 등을 포함한 남북 공동의 수요가 큰 교류협력 사업부터 시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소개한 것 외에도, 이 대통령은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흡수통일은 추구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재점검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일방이 일방을 흡수하거나 억압하는 방식으로 하는 통일은 통일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연설 도중에는 과거 정부의 행태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일부 정치세력은 분단을 빌미로 민주주의를 억압했고, 급기야 계엄을 위해 전쟁을 유도하는 위험천만한 시도까지 했다”며 “전쟁 종식과 분단 극복, 온전한 평화 정착은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박영준·정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