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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5일 충남 천안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담헌홀에서 열린 ‘첨단산업의 심장, 충남의 미래를 설계하다’ 타운홀 미팅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5일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을 직권으로 면직했다. 대통령실은 감찰 관련 사실이라는 이유로 강 차관에 대한 구체적인 직권 면직 사유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강 차관이 농식품부 기조실장 시절 내부 고위공무원의 ‘갑질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으면서 이런 이유에서 면직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거쳐 “이 대통령은 농식품부 차관이 부당하게 권한을 행사하고 부적절한 처신을 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점검하고, 바다이야기2 관련 내용 감찰 조사 후 직권면직 조치했다”고 밝혔다. 직권면직이란 공무원의 징계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인사권자의 직권으로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실은 강 차관의 법령 위반 내용에 대해서는 감찰 중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 출범 뒤 임명된 정부 차관급 공무원이 감찰을 거쳐 직권면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관련 내용 바다이야기모바일용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공직 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실현을 위해 각 부처 고위직들의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날 직권면직된 강 차관은 1994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농식품부에서 줄곧 근무한 관료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뒤인 지난 6월 차관에 임명됐다. 농식품부 안팎에서 관련 내용 오션파라다이스페이지 는 이번 직권 면직 배경에 강 차관의 ‘고위공무원 갑질 사건 무마 의혹’이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강 차관은 2022~2024년 농식품부 기조실장 시절 부처 내부에서 있었던 한 고위공무원의 갑질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에서는 이런 의혹이 앞서 문제가 됐던 사건인 만큼, 지난 6월 새 정부 차관 인사 때 검증이 부실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내용
카카오야마토 관련 내용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뒤 현 정부에서 유임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과의 갈등설도 여러 경로로 제보가 이뤄지면서 직권 면직의 배경이 됐다는 얘기도 나온다.
신형철 기자 [email protected], 신민정 기자 [email protected], 박수지 기자 [email protected] 관련 내용